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및 복지정책 강화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부모들을 위해 육아휴직 및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의 확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및 혜택 제공은 부모들이 출산을 결심할 때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2. 교육 및 보육 시스템 강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육 시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합니다.
늘봄학교가 주요 대책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3. 주거 환경 및 정책 개선
저출산 대책에는 주거 환경의 향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 및 가격 안정 정책, 부동산 관련 혜택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정책으로 나왔으나,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에 무조건적인 대출 승인이 아닌 불승인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반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교육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대출에 모든 걸 건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지 않길 바랍니다.
4. 임신 출산 관련 교육 확대
부모가 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는 누구나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제한된 인원,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도마다 다양한 정책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문화적 변화 촉진
문화적인 변화는 출산 의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와 가족 간의 균형, 부모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기대와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 단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너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누구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개선하여 절대적이고 강압적인 부분을 내세워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북유럽의 정책을 흡수할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큰 주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